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23.7.7.)하였습니다. 협약기관 :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KB증권, KT,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플펀드컴퍼니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기관이 본인정보..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검찰·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의 특징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조성하여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청을 비롯하여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

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익수(물에 빠짐) 사고가 크게 우려되는데요, 특히 올여름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익수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익수사고 발생현황 2016~2020년 동안 익수사고(자해·자살 등 의도적 익수 제외)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익수사고로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총 811명으로, 남자가 574명(70.8%), 여자는 237명(29.2%)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4배 정도 많았습니다. 연..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2023. 7.5.)하였습니다. TV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현행) TV수신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매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환불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국민입장에서는 TV수신료 별도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7월부터 연말까지 전기차 제작사 및 차종별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니, 점검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7월 1일부터 자동차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기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는데요,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비롯하여, 벤츠, BMW, 테슬라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총 14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2011년 이후 판매된 전기차 약 50여 차종에 대하여 차량의 외관 및 배터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게 되며, 일부 차종의 경우에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 무상 ..

7월 3일(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시 종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2023년 6월까지 96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주요 활용 서비스 서비스명 주요내용 이용방법 시행기관 금융여신 (은행신용대출 등) 신용대출 등 자금을 빌려주는 여신성 업무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각 은행 (온/오프라인) → 신용대출 등 서비스 신청 한국신용정보원 (토스뱅크 등 54개 금융기관) 금융수신 예금, 적금, 퇴직연금 등의 수신성 업무..

6월 28일(수),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행정 및 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는데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별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병역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된 「병역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으로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2.12.31 개정, ’23.7.1 시행)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및 일반차로에서의 지정차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1차선에서 안전(?)하게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혹 이분들은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는 과속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왜 쌍라이트(상향등)를 켜고, 빵빵거리는 거야? 바쁘면 자기들이 비껴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정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

오는 7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자동 상향 조정되고, 아울러 발급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 이용자 선택권도 대폭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이용자도 2023년 6월 기준 67만 3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만명): 2019년 2.1 → 2020년 16.4 → 2021년 29.0 → 2022년 48.7 → 2023년 6월 현재 67.3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으로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