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수),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행정 및 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었는데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연령기준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별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병역과 관련한 사항이 명시된 「병역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 대학의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출생 연월일이 아닌 '현재연도 - 출생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2023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같이 각급 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예)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 가능
지금까지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관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2023. 6. 28.)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어도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등은 적용 예외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6월 28일(수) 시행되면, 개별 법령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원
e-blog.tistory.com
만나이 도입에 따른 나이 계산 등 자주하는 질문(FAQ)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늘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e-blog.tistory.com
'생활·행정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0) | 2023.07.08 |
|---|---|
| TV 수신료 분리징수 안내 -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 개선 (0) | 2023.07.07 |
| 7월부터 연말까지 전기차 특별안전점검 무상으로 받으세요 (0) | 2023.07.05 |
| 전기요금 복지할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신청 (0) | 2023.07.04 |
|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영화관람료까지 확대 적용 (1) | 2023.07.01 |
|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 (0) | 2023.06.29 |
|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 7월 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 횟수 월 60회로 상향, 카드사 11개로 늘어 (0) | 2023.06.27 |
| 만나이 도입에 따른 나이 계산 등 자주하는 질문(FAQ) (0) |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