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통신/정책정보 9

통신 4사(KT, SKB, SKT, LGU+) 인터넷 해지 위약금 대폭 인하

앞으로 KT, SKB, SKT, LG U+ 등 통신 4사를 통해 사용 중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약정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반환해야 할 그동안의 할인금(위약금)이 대폭 인하됩니다. 현행 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초고속인터넷은 일반적으로 3년 약정 기준으로 가입하는데요. 종전의 위약금은 약정일부터 인터넷 가입유지기간(사용료를 할인받은 기간)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다가, 약정기간의 2/3 이상, 즉 36개월(3년) 약정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만료 직전(3년 약정의 경우 36개월 차)에 이르러 해지를 하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어,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인터넷 해지 위약금,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나? 앞으로..

8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9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 원을 들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총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아울러,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선정으로 인재양성도 본격 지원하게 됩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분야 지역 주요 내용 민간투자(기간) 반도체 용인·평택* 메모리 세계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 562.0조원(~’42) 구미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 4.7조원(~’26) 이차전지 청주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 4.2조원(~’26)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年 70만톤 이상) 12.1조원(~’27) 새만금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6.4조원(~’27) 울산 이차전지 포트폴리오(LFP, ..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광주,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개 곳이 미래차, 바이오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됩니다. 소부장특화단지 추가 지정 7월 20일 개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광주 : 미래차(자율주행차 부품) 대구 : 미래차(전기차 모터) 충북 오송 : 바이오(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 : 반도체(전력반도체) 경기 안성 : 반도체(반도체장비) 2021년 2월에 5개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추가로 지정된 것입니다. 경기용인 : 반도체(SK하이닉스) 충북 청주 : 이차전지(LG엔솔) 충남 천안아산 : 디스플레..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으로 접수 신청 당일 즉시 전기공급 가능

주택이나 상가 등의 소규모 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 후에 실시되는 전기 사용전점검 업무수행 방식이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으로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전기 사용전점검은 연평균 약 7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물량이 많은데요. (현재) 직접·대면 방식 점검 그동안의 직접·대면 방식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모든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시공완료 후 송전까지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점검 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선) 온라인 사용전점검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시공업체에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

2023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대학, 반도체 분야 10개교 선정

맞춤형 반도체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2023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대학에 10개교가 선정되었으며, 대학별로 1년 이내의 집중교육을 통해 연간 100명 이상의 반도체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1년 이내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고 올해(2023년)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여 참여대학 10개교(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이의제기 접수(~7.7)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대학명(가나다 순) 주요 참여기업 교육 분야 대학 (5교) 가천대..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개시

통신 3사(SKT, KT, LG U+)는 6월 20일(화)부터 전국 54개 시·군에 소재한 411개 읍·면 농어촌 지역 이용자에게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SKT 등 통신 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2021년 4월)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이용자들이 5세대(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사 간 공동이용 방식을 통해 5G 망을 구축 중이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사 간 공동이용 방식: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타사의 통신망을 통해 자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단계적 상용화: 2021년 11월 시범 상용화, 2022년 7월 1단계 1차 상용화, 2022년 1..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5개교 선정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 수도권 3개교(연합) 및 비수도권 5개교(연합)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 6월 14일(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7.19.)에 따라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반도체 (학부)교육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할 목적으로 올해(2023년) 신설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5개교를 개별 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합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나누어 선정되었는데요.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유형 대학명 (가나다순, 주관..

반도체 설계검증 서비스 운영 계획 안내 - 전공 대학생을 위한 내 칩(My Chip) 제작 지원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을 위한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을 위한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 착수 - '23년 시범 서비스로 약 100명 및 '24년부터 연 500명 이상 칩 제작 목표 - 차별화된 반도체 설계 인재양성을 위한 설계검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생·대학원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자신이 설계한 칩(Chip)을 제작하여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학생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의 제작을 신청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울대학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반도체 팹(Fab)에서 500nm CMOS(상보형 금속 산화막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칩이 제작되고 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칭하겠습니다)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라고 칭하겠습니다)를 제정(2023.1.31.)하고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