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시 종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2023년 6월까지 96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주요 활용 서비스
서비스명 | 주요내용 | 이용방법 | 시행기관 |
금융여신 (은행신용대출 등) |
신용대출 등 자금을 빌려주는 여신성 업무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각 은행 (온/오프라인) → 신용대출 등 서비스 신청 |
한국신용정보원 (토스뱅크 등 54개 금융기관) |
금융수신 | 예금, 적금, 퇴직연금 등의 수신성 업무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각 은행 (온/오프라인) → 예금·적금 등 가입 신청 |
한국신용정보원 (토스뱅크 등 33개 기관) |
신용평가 가점부여 |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의 신용평가에 긍정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NICE평가정보 ‘NICE지키미’ (credit.co.kr) KCB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올크레딧 신용안심 365) |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신용카드 신청 | 카드 발급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각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 신용카드 발급 신청하기 |
한국신용정보원 (롯데카드 등 17개 기관) |
개인 채무조정 | 과중 채무자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오프라인) → 방문 및 제공요구서 작성 후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신청 |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자 선발(소득정보, 취업취약계층 정보 등)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워크넷’ (www.work.go.kr) → 테마별 채용관 > 정부재정일자리 확인 및 신청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
소상공인 자금 신청 | 소상공인들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정책자금 융자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소상공인정책자금’ (ols.sbiz.or.kr) → 정책자금 신청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에 활용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로, 소상공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cose/main.do) → 확인서 발급 신청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창업지원사업 신청 | 창업지원사업 신청,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 등 창업기업의 자격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를 제공 | 창업지원포털 (cert.k-startup.go.kr) → 창업지원사업 신청, 확인서 발급 신청 등 |
창업진흥원 |
학자금 지원 서비스 | 학자금지원서비스(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신청에 필요한 본인정보 제공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모바일 앱) → ‘장학금신청’, ‘학자금대출신청’ |
한국장학재단 |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8종의 구비서류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통합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8종)
순번 | 정보보유기관 | 본인정보 |
1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2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3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4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5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자확인서 |
6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7 | 법무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8 | 법무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지난해만 166만 명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8종이 구비서류를 제출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 한전:ON(online.kepco.co.kr)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했던 10종의 구비서류도 사라집니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10종)
순번 | 정보보유기관 | 본인정보 |
1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3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내용 조회정보 |
4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5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6 |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
7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
8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
9 | 국세청 | 폐업사실증명 |
10 | 국세청 | 휴업사실증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 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는 자격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지금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복지할인’,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종이 서류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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