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늘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2.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취학 연령에도 변화가 있나요..

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 내에서 텐트 등 개인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방치된 물건이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6월 28일(수) 시행되면, 개별 법령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통계'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약 7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지난 10년간의 고령자 특성과 의식변화를 분석하였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구, 건강, 노동·일자리, 소득, 참여, 노후 부문별로 그 특성과 의식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2037년을 기점으로 75에 이상 고령인구가 65~74세 인구보다 많아지고, 2070년에는 OECD 주요국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의 한 종류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철 에어컨·선풍기로 인한 화재 발생 현황, 원인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으로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의 최근 5년(2018~2022년) 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에어컨과 선풍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18건이며, 이 중 에어컨은 1,234건, 선풍기가 584건이었습니다. 에어컨·선풍기 화재 발생 현황 이러한 냉방기 화재는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 늘기 시작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다소 무더울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냉방기 사용에 따른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세청이 보유한 전국 각지 세관의 공공시설이 6월 19일(월)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무료 개방되는 관세시설은 26개로, 기존 개방시설 32개를 포함하여 총 58개로,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강좌 1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분 개방시설 상 세 내 역 개방중 추가 개방 합계 주 차 장 25 9 34 25개소 1,127면 → 34개소 1,738면(+611면) 체육시설 7 6 13 관세인재개발원(4),평택(3),서울(2),울산,구미,포항,용당 회 의 실 - 5 5 인천공항, 부산, 평택, 청주, 중앙관세분석소 강 당 - 4 4 인천공항, 부산, 평택, 중앙관세분석소 야외정원 - 1 1 관세인재개발원 (※야외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