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6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출범식을 갖고, 배달 오토바이의 보험료 인하 등 23만 명 종사자의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배달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에 함께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륜차 사고 사상자 수(명) : 19,031('18년) → 24,006('19년) → 24,112(‘'0년) → 24,243('21년) 하지만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비싸 종사자들의 실제적인 가입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는데요.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평균) : 약 178 만원 (가정용 보험료 16만 원의 11배 수준)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 38.7% ('2..

오는 7월 1일부터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가 기존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자동 상향 조정되고, 아울러 발급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 이용자 선택권도 대폭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이용자도 2023년 6월 기준 67만 3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만명): 2019년 2.1 → 2020년 16.4 → 2021년 29.0 → 2022년 48.7 → 2023년 6월 현재 67.3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으로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모..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늘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2.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취학 연령에도 변화가 있나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가 각각 적용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6월 26일 ~ 8월 7일) 되었습니다. 현재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국에서도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캐..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31,180가구, 438,01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2.3%, 1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귀농가구는 12,411가구, 귀촌은 318,769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3.5%, 12.3% 감소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인통계는 귀농·귀어·귀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대장, 축산업등록명부,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어업면허등록명부, 어업허가등록명부 등)를 상호 연계하여 공동으로 작성한 행정통계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48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14.7% 감소하고 주택거래량도 49.9% 감..

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 내에서 텐트 등 개인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방치된 물건이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6월 28일(수) 시행되면, 개별 법령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

6월부터 11월까지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이니,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고,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개요 및 종류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드기는 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합니다. 주로 농작업, 텃밭작업 시 감염위험이 높으며, 등산, 캠핑, 산책 등 야외활동 시에도 진드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종류로는 쯔쯔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과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진드기매개뇌염이 있습니다. 주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통계'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은 약 7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지난 10년간의 고령자 특성과 의식변화를 분석하였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구, 건강, 노동·일자리, 소득, 참여, 노후 부문별로 그 특성과 의식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2037년을 기점으로 75에 이상 고령인구가 65~74세 인구보다 많아지고, 2070년에는 OECD 주요국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 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용지가 조성됩니다. 사업 추진으로 총 5,252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뉴:홈(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뉴:홈 1,482호 중 403호는 올해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029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국도 42호선 연결로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