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6월 28일(수) 시행되면, 개별 법령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통비 또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에 관계없이 2016년생이, 2024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제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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