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6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종로)에서 출범식을 갖고, 배달 오토바이의 보험료 인하 등 23만 명 종사자의 안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시기 배달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배달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에 함께 교통사고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이륜차 사고 사상자 수(명) : 19,031('18년) → 24,006('19년) → 24,112(‘'0년) → 24,243('21년)
하지만 배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비싸 종사자들의 실제적인 가입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는데요.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평균) : 약 178 만원 (가정용 보험료 16만 원의 11배 수준)
-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 38.7% ('22.9월 기준, 보험개발원)
이에 정부와 업계는 함께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22.10월)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공제조합은 보험료를 민간 보험사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여 종사자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전업과 부업의 종사자 근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별도 출시하여 가입 편의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 보험료 인하 : 민간 보험사 대비 약 20% 저렴하게(178만 원→143만 원, △35만 원) 출시하여 종사자의 가입 부담 완화
- 맞춤형 공제상품 : 전업·부업이 혼재된 종사자 특성 등 고려, "월단위"와 "시간제" 공제상품을 별도 출시하여 가입 편의성 증대
- 기타 안전·복지 사업 : 배달 안전교육 시행, 종사자 쉼터 조성 등의 부대사업 추진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향후 공제조합은 5년 이내 약 12만 대 공제조합 가입을 목표로, 배달종사자 가입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입 대수 : 5년 이내 약 12만 대 공제조합 가입 목표*
* 전체 약 23.7만 대 중(전업 배달종사자 기준) 50% 이상 공제조합 가입 목표 - 보험가입률 : 5년 이내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 약 2배* 신장 목표
* 목표 보험(공제 포함) 가입률 : 38.7% → 80.0% (보험 + 공제 가입자 수 19만 명 확보 목표)
배달종사자의 보험가입률이 높아지면, 동시에 배달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 등 사고피해자들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국민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반 국민 측면 : 보행자 등 사고피해자들이 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직접 수혜 대상
배달종사자 여러분,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에서 배달 오토바이 보험 가입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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