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독버섯 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생버섯은 습도 90% 이상의 고온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연이은 장맛비와 여름철 무더위로 다양한 야생버섯이 산림 내 빠르게 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산림버섯은 2,00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약 10%는 독버섯이며, 독성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식독불명인 버섯도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붉은사슴뿔버섯 여름에서 가을까지 활엽수림 속의 썩은 뿌리 옆 땅에 무리를 지어 자랍니다. 크기는 5~10㎝ 정도이며, 붉은빛을 띤 오렌지색입니다. 원통 모양 또는 산호 모양이거나 2~3개로 갈라져 손가락처럼 보이기도 하며, 멀리서 보면 사슴뿔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료참고: 두산백과..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름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발생 주의하세요! - 집중호우로 가축 분뇨 환경 유출 등에 따라 채소류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 - - 침수된 식품 폐기,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 및 지하수 섭취 주의 - -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필요 -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하여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유출되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될 수 있어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지원 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월 25일까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7.19.)하였습니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 신규 지정 마약 이번에 신규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에타젠' 등 4종입니다.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 신규 지정 마약 목록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에타젠 E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하는 제도로서,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시·군·구는 피해액이 50~110억 원을 초과하고, 읍·면·동은 5~11억 원을 초과할 때 선포됩니다.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고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20억 원 50억 원 5억 원 0.1 이상 ~ 0.2 ..

르노코리아자동차(주), 혼다코리아(주), (주)바이크원에서 수입·판매 중인 6개 차종 12,3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대상 차종 및 리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노 마스터(밴) 르노자동차의 '마스터' 6,363대는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마스터(밴) (버스 13인승)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 *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18.07.25.～'22.12.21. '19.02.04.～'21.10.07. 5,054, 68(미판매) 1,241 합계 6,363 혼다 오딧세이 / ..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월 18일)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형법」에는 법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렸어도, 이후 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형의 시효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형벌의 집행을 면제(형의 시효의 완성)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물론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30년 수감생활을..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액상 샴푸 대신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샴푸바 제품 비교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 풍부한 거품, 헹굼 용이성, 적은 잔여감에 대한 평가 높아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정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제품 간 가격 차이는 10g당 최대 5.4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제품 : 샴푸바 10개 브랜드의 10개 제품(9개 업체) 조사 항목 : 품질(세정성능, 사용감 등), 안전성(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표시적..

국민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8일(화)부터 서핑지수 서비스 제공 지역이 총 8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됩니다. 서핑지수 서비스 지역 총 8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 부산 송정, 동해 망상, 양양 죽도, 태안 만리포에 이어 - -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고성 송지호까지 -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서비스 중인 동·남·서해안 4개 해수욕장(부산 송정, 동해 망상, 양양 죽도, 태안 만리포)에 이어, 올해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고성 송지호까지 추가해 총 8개 해수욕장에 대해 서핑지수를 제공합니다. 해당 해수욕장은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찾는 곳으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서핑지수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서핑지수는 국립해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