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의 한 종류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을 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에는 모바일 공무원증(2021.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이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안전한가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해킹이나 불법 복제 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에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임을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니라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보여줄 수 있고, 주소를 확인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는 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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