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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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7.19.)하였습니다.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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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마약

이번에 신규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에타젠' 등 4종입니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

신규 지정 마약 목록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에타젠 E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에토니타제핀 Etonitazepy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프로토니타젠 Protoni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2-메틸-에이피-237 2-Methyl-AP-237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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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신규로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충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의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입니다.

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4-Fluoroethylphenidat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티오티논 Thiothinon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4-엠엠에이-엔비오엠이 4-MMA-NBOM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3-Fluoroethamphetamin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Fluoroethamphetamin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5-엠에이피디비 5-MAPDB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메틸나프티데이트 Methylnaphthidat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에틸나프티데이트 Ethylnaphthidate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2시-비-에프엘와이 2C-B-FLY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 4’-Fluoro-4-methylaminorex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알파-피비티 α-PBT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아디나졸람 Adinazolam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플루클로티졸람 Fluclotizolam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메티졸람 Metizolam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푸비미나 FUBIMINA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이티에이치-엘에이디 ETH-LAD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 결과 의존성 확인
		쿠밀-페가클론 Cumyl-Pegaclo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클로나졸람 Clonazolam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플루브로마졸람 Flubromazolam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플루알프라졸람 Flualprazolam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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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5, FAX 043-719-2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이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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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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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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