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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부터, 모든 성분의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방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 2024년 7월 19일 시행 -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

전북교육청(자체 추진)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6%, 가해응답률 1.7%, 목격응답률 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시·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조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는 아닙니다. Ⅰ. 조사 개요 조사목적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조사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표본 4..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8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국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가 종합 3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전해온 두 번째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3년 국제물리올림피아드 대회 개요 196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동구권 5개국이 모여 시작되었으며, 물리학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도전의식을 자극하여 물리학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해마다 7월에 각 나라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

앞으로 방재지구에서는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을 7월 18일 공포·시행하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방재지구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방재지구 개요 지정대상 ..

10월 1일부터는 뇌·뇌혈관 MRI 검사 시,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MRI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시 개정 배경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였는데요.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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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7월 18일(화)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수송시설(기차·지하철) 운임지원,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입장료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대상자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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