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PC) 바로가기 [클릭]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모바일) 바로가기 [클릭]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월 18일)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형법」에는 법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렸어도, 이후 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형의 시효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형벌의 집행을 면제(형의 시효의 완성)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물론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30년 수감생활을..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를 통해 7월 31일(월)부터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여름방학에도 학생 대상, '디지털새싹 캠프' 무료 운영 -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 7월 24일(월)부터 신청받아, 7월 31일(월)부터 운영 시작 - 디지털새싹 캠프는? 디지털 새(New) 싹(Software·AI Camp) 캠프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디지털 교육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캠프입니다. 2023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 이번 여..

이번 포스팅에서 사용된 자료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 관련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3년 5월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층 인구 청년층 인구는 841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만 9천 명(-2.1%) 감소하였습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P 하락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만 9천 명 감소하여,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 청년층 실업자는 2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만 3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5.8%로 1.4%P 하락 대졸자 평균 졸업소요기간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디지털새싹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액상 샴푸 대신 고체 비누 형태의 샴푸바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샴푸바 제품 비교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 풍부한 거품, 헹굼 용이성, 적은 잔여감에 대한 평가 높아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샴푸바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세정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제품 간 가격 차이는 10g당 최대 5.4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제품 : 샴푸바 10개 브랜드의 10개 제품(9개 업체) 조사 항목 : 품질(세정성능, 사용감 등), 안전성(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표시적..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국민이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7월 18일(화)부터 서핑지수 서비스 제공 지역이 총 8개 해수욕장으로 확대됩니다. 서핑지수 서비스 지역 총 8개 해수욕장으로 확대 - 부산 송정, 동해 망상, 양양 죽도, 태안 만리포에 이어 - -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고성 송지호까지 -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서비스 중인 동·남·서해안 4개 해수욕장(부산 송정, 동해 망상, 양양 죽도, 태안 만리포)에 이어, 올해 제주 곽지, 부산 다대포, 울산 진하, 고성 송지호까지 추가해 총 8개 해수욕장에 대해 서핑지수를 제공합니다. 해당 해수욕장은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찾는 곳으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서핑지수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서핑지수는 국립해양조사..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이 운영됩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 -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 이번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비가 오는 경우 평일과 토요일도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직접 가지고 ..

앞으로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자녀의 나이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7.18.)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0월 19일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8일(화) 공포되어, 3개월 후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됩니다. 이로써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나이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