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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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서 자주 발생되는 진료항목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부가세가 면제되고,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가 개선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개 질병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동물이 지위 상승 등으로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추정) : 2012년 364만 가구 → 2022년 602만 가구

 

다만, 시장·투자 규모 등 산업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반려산업에 특화된 제도와 연구·실증 인프라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문제와 진료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병원비가 6만 원(2022년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펫푸드·펫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빈도 100개 진료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내년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진료표준화 계획을 올해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7월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이 마련·시행되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진료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향후 부가세 면제 대상이 질병 '치료' 목적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 면제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가세 면제가 추진되는 100대 다빈도 질병에는 실제 반려동물 진료 항목의 대부분이 해당하나요?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약 8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동물 진료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면 소비자는 얼마나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현행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비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소비자는 진료용역 가격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세 부담만큼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료비가 55,000원(진료용역 50,000원 + 부가세 5,000원)인 경우 부가세 면제 시 진료용역비 50,000원만 내면 됩니다.

• 현재, 진료비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 → 면제 시, 진료비 50,000원 (9.1% ↓)

 

실제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해 진료항목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림부 고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올해 중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농림부는 밝혔습니다.

 

개선된 펫보험 상품은 언제부터 출시되고,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요?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 통계분석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준비상황을 미리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상품보다 개선된 상품은 2024년 중 준비된 회사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된 상품은 반려동물 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구체적인 내용은 2023년 하반기 중 농림부가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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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마련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정 진료비 부담 던다!,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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