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 및 재산기준) 등 반기지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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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 발생시점이 2022년인 경우 장려금 지급은 2023년 9월에 이루어지나,
•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2022년 12월(상반기)에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추정소득에 따른 연간예상액의 35%를 지급하고,
• 2023년 6월(하반기)에는 2022년 발생소득의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지급 

 

 

신청자격(지급요건)

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정기 또는 반기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재산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가구원 및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 등의 판단기준일은 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의 판단 기준(예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상반기 (’22.9월 신청 →’22.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하반기분･정산 통합
		(’23.3월)	(’23.6월)
가구원	’21.12.31.	’21.12.31.	’22.12.31.
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22년 연간 총소득
재산	’21.6.1.	’21.6.1.	’22.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22년 추정소득	’22년 발생소득	’22년 발생소득

•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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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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