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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는 해수욕장 알박기 못합니다

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 내에서 텐트 등 개인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방치된 물건이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어도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등은 적용 예외

일명 '만 나이 통일법'으로 알려진,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6월 28일(수) 시행되면, 개별 법령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세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으로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환경교육 사용자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 환경교육의 모든 것,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으로 서비스 개시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시스템 구축 개요 환경부는 6월 19일부터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keep.go.kr)'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요, 이 통합플랫폼 서비스는 2009년에 구축된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환경교육 시설, 교육과정, 환경교육 전문가 등 전국의 환경교육 자원과 환경 관련 분야별 학습 콘텐츠, 환경교육 정책 및 사업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배경 환경교육의 필요성 및 수요의 증가로 다양한 환경교육 정보를 체계적이며 통합적으..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개요, 발생원인과 주요 특징 및 예방수칙

6월부터 11월까지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이니, 진드기 물림에 주의하고,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개요 및 종류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드기는 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합니다. 주로 농작업, 텃밭작업 시 감염위험이 높으며, 등산, 캠핑, 산책 등 야외활동 시에도 진드기에 물릴 수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종류로는 쯔쯔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과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진드기매개뇌염이 있습니다.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