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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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특례를 적용 중인 여러 유형의 주택지원 사업을 단일유형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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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3.8.4.)되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늘어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1. 창업지원주택 → 창업인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종사자
3.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 중기근로자
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번에 관련 법규가 개정·시행되면서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됩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기존 4가지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되지만,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됩니다.

• 공급대상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 제외대상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이면서,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과 자산은 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 원('23년)
• 통합공임 :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 원('23년)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격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계층 변동 : 청년 → 일반, 신혼부부 → 미혼 등
• 대상자격 상실 : 퇴사 등으로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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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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