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으로 접수 신청 당일 즉시 전기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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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 등의 소규모 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 후에 실시되는 전기 사용전점검 업무수행 방식이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으로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전기 사용전점검은 연평균 약 7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물량이 많은데요.

 

 

(현재) 직접·대면 방식 점검

그동안의 직접·대면 방식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모든 현장에 직접 나가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시공완료 후 송전까지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점검 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선) 온라인 사용전점검

하지만,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시공업체에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와 사진·영상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여 적정 시공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은 연간 20건 이상 수검실적이 있는 시공업체 중에서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인증 자격을 보유한 시공업체 시공기술책임자는 ①자체시험을 통해 절연저항, 옥내·옥측, 배선, 누전차단기 등 5대 항목을 점검하고, ②자체점검 기록표 작성 및 단선결선도(설비사진) 등 기술검토 서류를 준비한 후, ③'전기안전여기로' 누리집을 통해 기술서류 제출과 희망일을 지정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자체시험 기록표 및 단선결선도, 설비사진 등 기술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 시 확인증 발부와 함께 즉시 송전이 이루어지고, "부적합" 시에는 패널티가 부과되는데, 향후 5년간 온라인점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던 전기공급 처리기간이 당일 송전으로 개선되어 사용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면 확대 시행되는 2026년까지 연간 27억 원의 기금 예산을 절감하고(17.5% ↓), 수행인력도 99명 감축(43.4% ↓)할 수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효율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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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으로 신축 건물의 전기공급이 더 빨라진다,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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