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 개선으로 수입차와의 역차별 시정 - 현대 그렌저 54만원 가격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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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산승용차 세금 계산 방식 개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

국산차-세금-계산-방식-개선에-의한-가격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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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어 이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져,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신고 시 과세

자동차-유통-구조

•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 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 제기

개별소비세-과세표준-차이

•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

국산차와-수입차의-세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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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준판매비율-적용-시-과세표준-개선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져,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울 5% 적용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 효과

개별소비세-부과-기준-금액(과제표준)-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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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산승용차 세금 계산 방식 개선'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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