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현실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는 교실'
지난 6년간('17~'22)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증가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반적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은 AI 등 첨단 기술을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별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교실은 아직 변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최근 6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이 지속 하락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 하락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함께 최근 10년간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또한 높이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 응답률'은 감소 추세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부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하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교육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사회 다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나, 고교유형 단순화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며, 소모적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학교의 부담, 진로 및 입시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불안 가중 등 현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미흡
우리나라 교원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보다 많은 교원의 행정업무 시간은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최근 학교에 교부되는 예산 중 목적사업비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 관리에 따른 교원의 업무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교원들의 낮은 교직 만족도는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합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합니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합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갑니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웁니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을 혁신합니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합니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합니다.
| 2021년 발표 사항 | 추진 상황 점검 | (개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
|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다양화 |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어려움 | 개별 학생 맞춤 진로‧학업설계 지도 강화 |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다양한 과목 개설 어려움 |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지원 |
|
|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산출 공통과목 석차 9등급 유지 |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 |
평가관리센터 설치 및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 강화 |
|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 적용) |
학교교육 정보 대입자료 제공 미흡 학생‧학부모 대입 불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 2028 대입개편 방안 발표 |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합니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합니다.
종합하면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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