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급을 대상으로 매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는 국가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중고사교육비조사 내용은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참고로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학원수강..

교육부에서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새 학기부터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2024년 새 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원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됩니다. 3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학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마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새 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교육부 정책 중 교원 수당 인상 내용과 교권 회복·보호·강화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수당 등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기 인상됩니다.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교원의 보직수당이 2배 이상 인상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됩니다. [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 원 7→15만 원 7→12만 원 40→45만 원 25→30만 원 특수교원수당은 5만 원 인상되며, 교장·교감 직급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OOOO시(또는 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란 OOOO시(또는 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교직원”이란 「초ㆍ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동 개정법률 시행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교원(희망자)은 이번 2학기에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공동 전담팀) 추진하는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2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개소(광역 17개소, 기초 244개소) 운영 중 심리 검사를 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

9월 15일(금)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교육지위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